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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44 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 2004.06.24
143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6.11
142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2004.04.09
141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4.03.25
140 유치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 2004.03.11
139 경매절차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2004.02.13
138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2.13
137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2004.01.27
136 유치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2004.01.15
135 경매절차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 2003.12.30
13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 2003.12.26
133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3.12.18
132 명도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 2003.11.28
131 경매절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 2003.09.26
130 부동산기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2003.09.08
129 배당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 2003.09.05
128 법정지상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2003.09.05
127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2003.07.25
126 유치권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 2003.07.25
125 임대차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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