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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47 명도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 2004.09.13
146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 2004.08.30
145 배당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 2004.07.22
144 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 2004.06.24
143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6.11
142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2004.04.09
141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4.03.25
140 유치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 2004.03.11
139 경매절차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2004.02.13
138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2004.02.13
137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2004.01.27
136 유치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2004.01.15
135 경매절차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 2003.12.30
13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 2003.12.26
133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3.12.18
132 명도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 2003.11.28
131 경매절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 2003.09.26
130 부동산기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2003.09.08
129 배당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 2003.09.05
128 법정지상권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