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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184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 2007.02.22
183 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2007.02.08
182 법정지상권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2007.01.12
181 배당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2007.01.11
180 배당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 2006.10.27
179 부동산기타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2006.10.26
178 임대차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 2006.10.13
177 명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 2006.10.12
176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 2006.09.28
175 경매절차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 2006.09.22
174 부동산기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2006.09.22
173 유치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06.08.25
172 배당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2006.07.28
171 부동산기타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2006.04.27
170 경매절차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2006.03.27
169 배당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2006.03.15
168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 2006.02.10
167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2006.02.10
166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2006.01.13
165 경매절차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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