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04	부동산기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2007.10.04
203	유치권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2007.09.21
202	유치권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	2007.09.07
201	법정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	2007.08.24
200	배당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	2007.08.23
199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2007.08.23
198	법정지상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	2007.07.19
197	배당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07.07.12
196	명도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	2007.07.10
195	명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	2007.07.03
194	경매절차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06.29
193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	2007.06.28
192	임대차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2007.06.21
191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	2007.06.15
190	부동산기타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	2007.06.15
189	유치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2007.05.15
188	유치권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	2007.05.15
187	경매절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2007.04.24
186	경매절차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	2007.04.13
185	배당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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