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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24 유치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 2008.05.30
223 임대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2008.05.15
222 유치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2008.04.11
221 부동산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 2008.04.10
220 배당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2008.03.13
21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2008.03.13
218 법정지상권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2008.02.15
217 배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 2008.02.14
216 부동산기타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2008.02.14
215 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 2008.02.14
214 명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2008.02.05
213 경매절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 2008.02.01
21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와 법원의 의무 2008.01.31
211 경매절차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 2007.12.27
210 경매절차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7.12.13
209 부동산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 2007.12.13
208 임대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 2007.12.13
207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2007.11.29
206 부동산기타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07.11.16
205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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