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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47 부동산기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 2009.01.30
246 유치권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 2009.01.15
245 부동산기타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2009.01.15
244 명도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2008.12.24
243 배당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2008.12.24
242 배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 2008.12.11
241 부동산기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 2008.12.11
240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2008.11.27
239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 2008.11.13
238 부동산기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2008.10.23
237 임대차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2008.10.09
236 명도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 2008.09.25
235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2008.09.25
234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 2008.09.25
233 배당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 2008.09.11
232 부동산기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2008.09.11
231 명도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08.09.03
230 경매절차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 2008.08.11
229 부동산기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부... 2008.07.10
228 경매절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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