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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287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 2009.09.24
286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 2009.09.17
285 부동산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2009.09.10
284 경매절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수... 2009.09.10
283 부동산기타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 2009.09.10
282 경매절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09.09.10
281 부동산기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 2009.09.10
280 부동산기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 2009.09.10
279 유치권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 2009.09.04
278 부동산기타 상가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등과 상관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2009.08.20
277 경매절차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2009.08.20
276 배당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 2009.08.20
275 부동산기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9.08.20
274 부동산기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 2009.08.20
273 부동산기타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건물의 일... 2009.07.23
272 부동산기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2009.07.16
271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07.09
270 명도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2009.07.09
269 부동산기타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등기명의자에게 그와... 2009.06.25
268 부동산기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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