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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04 부동산기타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9.11.26
303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 2009.11.12
302 배당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2009.11.12
301 경매절차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 2009.10.29
300 부동산기타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009.10.29
299 부동산기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2009.10.22
298 부동산기타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2009.10.15
297 부동산기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9.10.15
296 부동산기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 2009.10.15
295 부동산기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09.10.15
294 부동산기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 2009.10.15
293 부동산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2009.10.15
292 경매절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2009.10.05
291 부동산기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2009.09.24
290 임대차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2009.09.24
289 부동산기타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2009.09.24
288 유치권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2009.09.24
287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 2009.09.24
286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 2009.09.17
285 부동산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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