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67	임대차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	2021.12.30
666	배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2021.12.16
665	배당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2021.12.16
664	배당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2021.12.16
663	배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2021.11.25
662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2021.11.11
661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	2021.10.28
660	부동산기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	2021.04.29
659	부동산기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2021.03.11
658	경매절차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2021.03.11
657	임대차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없다고 한 판례	2021.03.11
656	배당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2021.02.25
655	임대차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2020.11.05
654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	2020.07.09
653	명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	2020.05.21
652	명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	2020.05.14
651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8.14
650	임대차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	2019.03.28
649	경매절차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2019.02.28
648	부동산기타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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