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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24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 2010.02.11
323 부동산기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 2010.02.11
322 부동산기타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 2010.02.11
321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에... 2010.01.28
320 명도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2010.01.28
319 배당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2010.01.28
318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 2010.01.14
317 부동산기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2009.12.24
316 유치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 2009.12.24
315 경매절차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2009.12.24
314 부동산기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2009.12.24
313 부동산기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2009.12.10
312 부동산기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규정인... 2009.12.10
311 부동산기타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2009.12.10
310 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 2009.12.10
309 배당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 2009.12.10
308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 2009.11.26
307 부동산기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2009.11.26
306 부동산기타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2009.11.26
305 부동산기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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