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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47 부동산기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 2010.05.27
346 배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2010.05.27
345 배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 2010.05.27
344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 2010.05.27
343 경매절차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 2010.05.13
342 부동산기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 2010.04.29
341 부동산기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2010.04.29
340 부동산기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010.04.29
339 부동산기타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2010.04.29
338 배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 2010.04.15
337 임대차 갑과 을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2010.04.15
336 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2010.04.15
335 부동산기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 2010.04.08
334 배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2010.04.08
333 임대차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2010.03.25
332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 2010.03.25
331 부동산기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2010.03.24
330 부동산기타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 2010.03.18
329 부동산기타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 2010.03.11
328 부동산기타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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