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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64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 2010.08.26
363 부동산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 2010.08.26
362 부동산기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2010.08.19
361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2010.08.19
360 명도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 2010.08.19
359 부동산기타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2010.08.19
358 명도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 2010.07.26
357 경매절차 집행관이 질권에 기초한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 2010.07.23
356 부동산기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2010.07.22
355 부동산기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2010.07.22
354 부동산기타 건축 중인 집합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2010.07.15
353 부동산기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 2010.07.08
352 부동산기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건물의 구... 2010.06.24
351 배당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2010.06.24
350 부동산기타 임의전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0.06.24
349 배당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2010.06.10
348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 2010.06.10
347 부동산기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 2010.05.27
346 배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2010.05.27
345 배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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