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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387 부동산기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 2010.12.09
386 부동산기타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 2010.12.09
385 부동산기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2010.12.09
384 배당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2010.11.26
383 법정지상권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2010.11.25
382 부동산기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 2010.11.25
381 부동산기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 2010.11.25
380 부동산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 2010.11.25
379 부동산기타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2010.11.18
378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2010.11.11
377 경매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2010.11.11
376 부동산기타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 2010.11.11
375 부동산기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2010.10.28
374 배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2010.10.28
373 부동산기타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 2010.10.14
372 경매절차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 2010.10.14
371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 2010.10.14
370 부동산기타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10.09.30
369 임대차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0.09.30
368 배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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