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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07 배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 2011.01.27
406 부동산기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2011.01.20
405 부동산기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2011.01.13
404 법정지상권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2011.01.13
403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 2011.01.13
402 부동산기타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 2011.01.13
401 배당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2011.01.13
400 부동산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12.23
399 부동산기타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010.12.23
398 배당 채무자 갑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을,... 2010.12.23
397 배당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2010.12.23
396 배당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2010.12.23
395 배당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 2010.12.23
394 부동산기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10.12.23
393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010.12.23
392 임대차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2010.12.23
391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 2010.12.23
390 부동산기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 2010.12.09
389 부동산기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2010.12.09
388 부동산기타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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