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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27 배당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 2011.04.14
426 부동산기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2011.04.14
425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2011.03.24
424 부동산기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2011.03.10
423 부동산기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 2011.03.10
422 부동산기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2011.03.10
421 부동산기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2011.03.10
420 부동산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2011.02.24
419 부동산기타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본안의 변론을 한 상대방이 청구 변... 2011.02.24
418 부동산기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 2011.02.24
417 배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 2011.02.10
416 부동산기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 2011.02.10
415 배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011.02.10
414 부동산기타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2011.02.10
413 부동산기타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 2011.02.10
412 부동산기타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 2011.01.27
411 배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 2011.01.27
410 부동산기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2011.01.27
409 부동산기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 2011.01.27
408 배당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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