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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47 부동산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011.06.10
446 부동산기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 2011.06.10
445 부동산기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 2011.06.10
444 부동산기타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2011.06.09
443 배당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 2011.05.26
442 임대차 갑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지상물매수... 2011.05.26
441 부동산기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2011.05.26
440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 2011.05.26
439 부동산기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011.05.26
438 부동산기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2011.05.13
437 임대차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2011.05.13
436 부동산기타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 2011.05.13
435 부동산기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 2011.05.13
434 부동산기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 2011.04.28
433 부동산기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2011.04.28
432 부동산기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2011.04.21
431 배당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 2011.04.14
430 배당 권리질권자 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 피담보... 2011.04.14
429 부동산기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2011.04.14
428 부동산기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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