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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67 부동산기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 2011.09.08
466 배당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 2011.09.08
465 부동산기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2011.09.08
464 부동산기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2011.09.08
463 명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 2011.09.08
462 부동산기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른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이... 2011.08.25
461 부동산기타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2011.08.25
460 부동산기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 2011.08.18
459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2011.07.28
458 배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 2011.07.28
457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 2011.07.28
456 부동산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2011.07.21
455 부동산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 2011.07.14
454 부동산기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 2011.07.14
453 배당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 2011.07.14
452 부동산기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 2011.06.30
451 부동산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 2011.06.24
450 부동산기타 갑이 을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 2011.06.24
449 경매절차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 2011.06.15
448 부동산기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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