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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87 명도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 2012.01.27
486 부동산기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 2012.01.27
485 부동산기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2012.01.12
484 부동산기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 2012.01.12
483 유치권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011.12.22
482 부동산기타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 2011.12.08
481 배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 2011.12.08
480 부동산기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1.12.08
479 부동산기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 2011.12.08
478 부동산기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2011.12.08
477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한... 2011.11.24
476 명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2011.11.24
475 경매절차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 2011.11.11
474 부동산기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011.11.10
473 부동산기타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011.11.10
472 경매절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2011.11.10
471 부동산기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 2011.10.13
470 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 2011.10.13
469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2011.10.13
468 배당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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