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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484 부동산기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 2012.01.12
483 유치권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011.12.22
482 부동산기타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 2011.12.08
481 배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 2011.12.08
480 부동산기타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1.12.08
479 부동산기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 2011.12.08
478 부동산기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2011.12.08
477 명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2011.11.24
476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한... 2011.11.24
475 경매절차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 2011.11.11
474 경매절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2011.11.10
473 부동산기타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011.11.10
472 부동산기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011.11.10
471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2011.10.13
470 배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 목적 부동... 2011.10.13
469 부동산기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 2011.10.13
468 부동산기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 2011.09.08
467 배당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 2011.09.08
466 부동산기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2011.09.08
465 부동산기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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