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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07 임대차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 2012.05.10
506 배당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2012.05.10
505 부동산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 2012.05.09
504 부동산기타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2012.04.26
503 부동산기타 1999.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 2012.04.26
502 배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 2012.04.26
501 부동산기타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 2012.04.26
500 부동산기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2012.04.12
499 배당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2012.03.29
498 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 2012.03.29
497 부동산기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 2012.03.15
496 부동산기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 2012.02.29
495 명도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 2012.02.23
494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하고도 최... 2012.02.23
493 부동산기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 2012.02.16
492 유치권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 2012.02.09
491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2012.02.09
490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2012.02.09
489 명도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 2012.01.27
488 부동산기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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