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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04 부동산기타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2012.04.26
503 부동산기타 1999.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 2012.04.26
502 배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 2012.04.26
501 부동산기타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 2012.04.26
500 부동산기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2012.04.12
499 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 2012.03.29
498 배당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2012.03.29
497 부동산기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 2012.03.15
496 부동산기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 2012.02.29
495 명도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 2012.02.23
494 부동산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하고도 최... 2012.02.23
493 부동산기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 2012.02.16
492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2012.02.09
491 유치권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 2012.02.09
490 부동산기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2012.02.09
489 부동산기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 2012.01.27
488 부동산기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2012.01.27
487 명도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 2012.01.27
486 명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2.01.27
485 부동산기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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