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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87 유치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2023.04.27
686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 2023.03.10
685 배당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 2023.02.23
684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2023.02.02
683 배당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2023.01.12
682 부동산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2022.12.29
681 부동산기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2022.11.30
680 부동산기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2022.10.27
679 부동산기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 2022.09.29
678 배당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2022.08.31
677 경매절차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2022.08.25
676 배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2022.08.11
675 부동산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2022.08.11
674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 2022.07.21
673 배당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 2022.05.26
672 배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2022.05.12
671 배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2022.04.28
670 임대차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 계... 2021.12.30
669 임대차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 2021.12.30
668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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