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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27 배당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2012.07.12
526 배당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2012.07.12
525 부동산기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 2012.07.12
524 부동산기타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2012.07.12
523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2.07.05
522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 2012.06.28
521 부동산기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용되는... 2012.06.28
520 부동산기타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 2012.06.14
519 부동산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2012.06.14
518 임대차 임차인 갑이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 2012.06.14
517 부동산기타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2012.06.14
516 부동산기타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3... 2012.05.31
515 부동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 2012.05.24
514 부동산기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2012.05.24
513 부동산기타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 2012.05.24
512 부동산기타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 2012.05.24
511 부동산기타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 2012.05.17
510 배당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2.05.10
509 부동산기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2012.05.10
508 부동산기타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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