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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47 경매절차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2012.11.29
546 부동산기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2012.11.15
545 경매절차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2012.10.29
544 부동산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 소유자... 2012.10.25
543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2012.10.18
542 임대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 2012.10.11
541 부동산기타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2012.09.27
540 배당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2012.09.13
539 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2012.09.13
538 부동산기타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2012.09.13
537 부동산기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2012.08.30
536 부동산기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2012.08.30
535 부동산기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2012.08.30
534 부동산기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 2012.08.30
533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12.08.23
532 부동산기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2012.08.17
531 경매절차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 2012.08.14
530 부동산기타 제1차 국세의 체납으로 토지 지분을 압류당한 갑이 공매통지서를 송달... 2012.07.26
529 배당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2012.07.26
528 부동산기타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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