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567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2013.10.17
566	부동산기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	2013.09.26
565	경매절차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	2013.09.13
564	배당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	2013.09.12
563	배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	2013.06.13
562	부동산기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	2013.05.31
561	배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2013.04.26
560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	2013.04.11
559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	2013.04.11
558	부동산기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2013.03.14
557	법정지상권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	2013.03.14
556	배당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	2013.02.15
555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2013.01.17
554	부동산기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	2013.01.10
553	배당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2012.12.26
552	부동산기타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	2012.12.13
551	부동산기타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	2012.12.13
550	부동산기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	2012.11.29
549	경매절차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2012.11.29
548	부동산기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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