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07	배당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2015.06.11
606	부동산기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	2015.04.23
605	배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	2015.04.23
604	배당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	2015.04.23
603	배당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2015.04.23
602	배당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	2015.04.23
601	명도	공부상표시와 현황표시가 다를경우	2015.03.26
600	부동산기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	2015.02.26
599	유치권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	2014.12.24
598	배당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	2014.12.24
597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2014.12.24
596	법정지상권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2014.12.24
595	부동산기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	2014.12.18
594	유치권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	2014.12.11
593	부동산기타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2014.12.11
592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	2014.10.17
591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2014.09.16
590	법정지상권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2014.09.04
589	법정지상권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	2014.09.04
588	법정지상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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