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선고일 |
|---|---|---|---|
| 707 | 임대차 | 임료(사업자등록으로 공시되지 않은 차임 면제 약정의 대항력) | 2026.06.25 |
| 706 | 임대차 | 건물인도 | 2026.04.09 |
| 705 | 법정지상권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2026.01.29 |
| 704 | 부동산기타 |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 | 2025.12.11 |
| 703 | 부동산기타 | 집합건물 관리단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새로운 구... | 2025.12.11 |
| 702 | 배당 |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 2025.08.14 |
| 701 | 부동산기타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 | 2025.07.17 |
| 700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반환[대항력이 상실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 | 2025.04.15 |
| 699 | 임대차 |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 2025.03.13 |
| 698 | 부동산기타 | 관리비 | 2025.02.13 |
| 697 | 경매절차 | 경매방해·사기미수 | 2025.01.09 |
| 696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 | 2024.09.13 |
| 695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2024.06.27 |
| 694 | 배당 | 집행에 관한이의 | 2024.04.30 |
| 693 | 부동산기타 | 토지인도·매매대금 | 2024.04.12 |
| 692 |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 2023.12.14 |
| 691 | 임대차 |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 2023.11.30 |
| 690 | 임대차 |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 2023.09.27 |
| 689 | 부동산기타 | 입찰방해 | 2023.09.21 |
| 688 | 부동산기타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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