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26202520242023202220212020201920182017201620152014201320122011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 타경 검색

•  
• 지식통합검색
• 경매기초 지식
• 경매플러스 지식
• 공매/동산 지식
• 관련판례
• 용어찾기
• 관련서식
• 세금정보/평형계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그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유지하도 록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해 온 임차인 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 이를 믿 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비워 주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 집을 다시 쉽게 세 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그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 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 하여는 그 이후 입주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 다. 따라서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확정일 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