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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
분류: 임대차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 액이 주택의 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 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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