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대지만 낙찰 받은 경우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
분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해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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