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필요비, 유익비를 인정, 불인정한 사례
분류: 배당
1. 비용 상환청구를 인정하여 배당한 사례
-주택 임차인이 고장난 기름보일러를 수리하는 대신 가스보일러로 교체 시설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 상환청구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은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집 앞 통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하여 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 유익비로 배당 받은 사례
2. 비용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 받지 못한 사례
-주택임차인이 방바닥의 균열로 인한 연탄가스중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바닥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사례
-임차인이 다방 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 임차인이 고장난 기름보일러를 수리하는 대신 가스보일러로 교체 시설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 상환청구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은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집 앞 통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하여 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 유익비로 배당 받은 사례
2. 비용 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 받지 못한 사례
-주택임차인이 방바닥의 균열로 인한 연탄가스중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바닥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배당하지 아니한 사례
-임차인이 다방 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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