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분류: 권리분석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공1996.2.1.(3),348])
(출처 :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공1996.2.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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