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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분류: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판결【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출처 :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판결【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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