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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질문내용
18 임대차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17 임대차 전세권등기필증 접수인-확정일자효력
16 임대차 전세권자가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15 임대차 점포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여부
14 임대차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3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판단방법
12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11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
10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9 임대차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8 임대차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7 임대차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6 임대차 채권 회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효력
5 임대차 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대신 설정 계약하는 전세권
4 임대차 채무자가 임차인임을 주장한 경우
3 임대차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지상 건물을 신축/소유하는 전세권
2 임대차 특수한 임대차 인정여부
1 임대차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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