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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질문내용
39 배당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기 위한 요건
38 임대차 점포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여부
37 배당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용 (비용상환청구권)
36 임대차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35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판단방법
34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
33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32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
31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30 배당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29 배당 지방세 및 그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의 확정시기
28 권리분석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27 권리분석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상태
26 임대차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25 임대차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 변제적 효력
24 경매절차 차순위매수신고
23 임대차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22 임대차 채권 회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효력
21 배당 채권계산서 방식과 제출시기
20 배당 채권계산서 제출여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