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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20일국무회의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 | 원문 바로보기
작성일 : 2026-10-20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261020(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민간임대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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