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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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승노 회원편
작성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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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전략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더욱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1. 부동산 세제 전반적으로 강화(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일부 늘리는 쪽으로) 2. 거주요건 강화(보유가 아닌 거주개념으로 ) 3.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종부세와 재산세 강화(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 위주로 개편) 4. 대출요건 강화 및 금융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하여 수요을 틀어 막어보지만 정작 공급은 빠른 시일 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면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그대로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또한 거주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주면 새입자들이 문제가 되어 전세가 오르고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이동하고 세금의 증가는 임대인에게서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기 마련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한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고 그런 생각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착각이고 허상이다. 시장은 냉정하고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 큰 틀에서 지켜진다. 물론 정부정책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함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 결과는 반드시 서민들이 고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부동산 공급의 변수인 토지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공기가 늘어남 등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시장 가격으로는 공급이 민간에서 나오기 힘든(시장가격보다 높은 신축가격)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은 더욱 절벽이 되고 비록 공급을 지금 시작을 해도 5년 이상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시차가 존재함으로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오름 현상을 제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정부당국자들의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 수록 부동산 시장을 산으로 갈 것이기에 통제가 불가능에 이를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부동산 시장을 더더욱 통재불능 상태로 가고 말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나냐 되겠다. 우선 적은 비용으로 빌라를 먼저 사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 빌라를 사되 시장 가격으로 사지 말고 경매나 공매로 사면 저렴하게 대출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빌라에 살면서 몸 테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곳을 발품을 통하고 공부 등을 열람해서 찿아야 한다.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빌라는 지금 경매 시장에서 아직은 가격이나 수급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지급 2억에서 3억대면 빌라를 경매나 공매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대출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정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나 월세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 가격으로 빌라를 사서 거주하면서 재개발 등의 호재를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기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갈수로 더더욱 부동산 시장을 규재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더더욱 정부의 통재를 벗어나려 할 것이므로 가격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상키 어렵운게 지금의 현실이다. 부동산 살무경험이 없는 전문가를 정부의 대책에 참여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은 필히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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