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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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승노 회원편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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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 정부의 강력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서울, 경기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혼조세를 겪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 마포 등은 5월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앞두고 급매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다소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서울 지역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강남 등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한 압박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는 공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요가 있는 한 수요 억제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고 머지않아 그 약발은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안 대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없애고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를 조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안정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아파트 시장의 공급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동 전쟁으로 건설 자재값은 요동을 치고 인건비도 오르고 노동법 규제 등으로 아파트 공급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고,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아마도 공급이 나오기 힘드는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출 규제로 6억이 최대한 가능한 대출규모이다 보니 저가 아파트 가격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려 거주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다 보니 집을 살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저가 아파트 이다 보니 이에 대한 매매가 늘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럼 정부는 이런 사정을 모를라 없을 것인데 공급을 서둘러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부동산 공급에는 시차가 따른다. 지금 집이 필요하다고 해도 빨리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당분간 공급은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요 억제 정책 또한 그 수명이 멀지 않았기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원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짓는 것보다 저렴하고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 전세나 또는 월세로 시장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범에서 비효율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효율적인 면에서 보로 위험하기 그지 없다고 봐야 한다. 전세가가 오르자 월세시장은 활성화 되지만 이 월세 가격의 오름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자들의 몫으로 되고 이런 조세의 전가현상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귀결이 되고 있음이다. 임대차 3법으로 많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폐해는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부실로 이어진 부분이 크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은 지금의 대책 또한 얼마나 위험성이 큰 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돌려 지금 주식시장은 활황으로 많은 국민이 들썩이고 있다. 인위적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 또한 시장 경제의 측면에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타깝게도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로봇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정도이고, 부동산 건설업도 매년 부도 나는 업체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주식시장의 활황을 체감하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이기까지 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레버리지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개미들의 차입금이 50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빚내서 참여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인지도 되돌아 봐야 한다. 지금 미래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국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바른 정책과 미래를 향한 진정한 정책들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인기영합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시간이 걸려도 친시장적인 바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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