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의 대항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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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본원 ****타경 ***** 1번물건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등기가 2004년 11월5일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주식회사 코**이고 채무자는 백**입니다. 백**의 전입일은 2003.10.24일입니다. ---------------------------------------------------------- 1.제가 알기로는 전입일이 앞서므로 선순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소유자는 (주)코**이고 채무자는 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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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백**은 전소유자이군요, 이경우, 코**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일자를 새로 잡습니다, 즉, 백**은 2003년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나, 코**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6년도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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