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시 불거주확인서랑 주민등록말소로 바로 공시송달 신청할수 있습니까?
| 등록일 : 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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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폐문부재로 가재도구는 그대로인걸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살려는데... 1. 인도명령시 불거주확인서랑 주민등록말소로 바로 공시송달 신청할수 있습니까? 2. 동산집행시 소송비용액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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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않을 경우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2.인도명령에서 동산경매까지는 통상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맘에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시든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가구를 처리하고 입주하시지요. 변칙적인 경우 형사문제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 1. 폐문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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