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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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항력여부와 낙찰시 문제점을 가르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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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1.대항력 경매사건에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사업자등록)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은 또 점유를 해야하고, 임대계약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자 세대열람하면 대항력의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점유하는지, 무슨 권리로 점유하는지,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보세요. 2.서류상 의문점은 현장답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직접 부닥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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