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시 기존 소유자의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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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시 기존 소유자의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임의대로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소유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 -연락은 되었는데 물건이 계속 방치 상태에 있을경우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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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1.폐문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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