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면부지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5-05-11 |
| 본건에서 토지가격 형성시 일부가 법면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 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법면(法面)이란 경사면을 말하며, 자세히는 절토(흙깍기) 법면, 성토(흙쌓기) 법면으로 구분합니다. 즉, 이웃하는 두필지의 토지중 그중 한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옆의 다른 토지보다 지면을 낮게하게 되면 토지 경계면에 절토 면(깍아 내린) 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비탈면을 법면(절토 법면) 이라 합니다. ● 보통 도로공사등으로 생긴 절개지가 대표적이며 이런 토지는 지적도상은 토지면적이 있으나, 실제는 이용 불가능한 토지 즉, 공부상(법적)의 토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