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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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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을 발급 받을수 없는 개인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 하더라도 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질문.경매는 매각결정불허가 되잖아요.. 공매는 왜 취소가 안되죠? 질문.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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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되지 않은 체납처분 공매의 맹점입니다. - 공매는 사전에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있되 등기를 못 하므로 처분은 못하고 그 상태로 소유하면서 원상회복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농취증신청 후 거부처분이 되면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이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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