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에 등재된 지역권으로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17-07-03 |
 |
등기부에 등재된 지역권으로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는지요? 아니면, 본건 토지들(9필지)의 종합적인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인지요?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인천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위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기기위해 설정하는 통행권을 등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역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부착된토지이고 승역지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지나가기를 허락(승락)한 토지입니다. 본 건의 경우 요역지와 승역지가 교차하여 설정되어 일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소기준등기 이전의 지역권은 인수됩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