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유치권에대한 배제신청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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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임차인의 유치권에대한 배제신청은 어떠한 결과가 진행예정되는지요? 유익비 인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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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5타경 10556 의 답변입니다. 아마도,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하거나, 만일 합의가 안되면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에서 유치권의 존부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면, 낙찰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낙찰자가 승소하면, 유치권자는 명도를 당할 것이고(강제집행), 더 나아가서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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