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대장과 현건물이 상이 하면 불법 건축물로 생각해야 합니까?
| 등록일 : 2016-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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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건축대장에는 2002년 12월 1층 96평로 사용 승인, 2007년10월 2층 20평 증축, 2009년6월 2층 34평 증축, 기존 2층 20평을 3층으로 변경 현건물은 실내,외를 확인으로 2층 건물로 1층 상가 4개 2층 2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건축대장과 상이 하므로 불법 건축물로 생각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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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공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나 통상 약간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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