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계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항고를 했을때 대응
| 등록일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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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계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항고를 했습니다. 공탁금을 안걸수도 있는데.. 안걸경우는 그냥 집행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걸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무상거주각서를 쓴 임차인인데.. 대법원판례도 있어서 거의 기각될것 같은데 기각되면 그동안 월세 등 손해를 제가 공탁금을 가지고 올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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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경매계장님과 상의해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보증금을 내지 않을경우는 기각되어질것이지만 송달등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므로 경매계장님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해볼만 합니다. 항고보증금을 낸다면 사안에 따라서 다툼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절차가 있으므로 심증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무상임차각서가 있다면 법원에 입증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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