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개인회생과 경매 진행 및 관계는 어떻게 되고 참고할 사항은 뭔가요?
| 등록일 : 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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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주의사항 [개인회생 울산지법 2014 개회 4280] 과 본건의 진행 및 관계는 어떻게 되고 참고할 사항은 무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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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4318 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1. 회생절차는 2015. 4. 7.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담보권실행경매 절차는 변제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경매절차 등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 또는 집행해제를 통하여서 외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변제 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나 변제계획은 알수 없슴)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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