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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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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있는중에 낙찰받을시 승계가 되나요? 이럴경우 농취증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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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농취증대상은 농지계 직원의 직권으로 유추해석하여 발급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목이 농지면 무조건 농취증 대상이고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법원에서 받아오라구 해도 반려합니다. 형질변경하고 있는 중이라면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정식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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