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집합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경우
| 등록일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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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매를 받고 싶은데...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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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3타경 61090(5) 의 답변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정확한 사유를 우선적으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현장답사와 주변탐문 그리고 관청에 질의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사유)과 배경에 대해 조사해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안된 원인 사유에 따라 매수이후의 문제점여부를 가늠하고 답변드릴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유에 따라서 향후 해당 건물 매수 후 약간의 행정적 절차와 비용부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며, 이와는 반대로 아예 건축초기부터 허가받지 않은 설계변경 또는 시공하자 등 되돌리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이후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부과등의 위험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질의하신 해당 물건내역을 얼핏 살펴 보기에는 건물은 거의 완공직전으로 보여지나, 공사비대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인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이 안되었거나 불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진등 법원자료만 보고 추정한 것이므로 정확한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는 회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조사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대금 미지급등이 예상되므로, 유치권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상세내역을 꼼꼼히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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